슬기로운 危機위기 대응과 새로운 기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자료실)

슬기로운 危機위기 대응과 새로운 기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38회 작성일 24-12-24 10:11

본문

- 1997년 우리정부가 IMF지원을 받았을 때 많은 국민은 국가가 부도난 것에 분개했지만 

다시 재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힘을 모아 주었다.

- 국가부도는 IMF로부터 자금을 받아 회생기반을 마련 하였고 다음은 은행을 어떤 방법으로

살리느냐의 과제는 은행간 합병과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 은행들은 부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길거리에서 고객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게 하여 은행은 과대 수수료를 챙겼고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보았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상승시켜야 하므로 부동산 대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갖가지 제한을 해제하고 대출을 저리로 해주면서 분양가는 계속 상승하게 되었다. 


결국 정부와 은행의 재기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성공하였고 카드대란과 부동산대란의

피해를 입고 재기불능에 빠진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파산, 회생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불량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IMF이후 지난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의 단면이다.

-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부채 600조를 1,000조원으로 늘렸다. 단 5년만에 정부부채 400조를

늘린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이나 가계를 운영했다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 윤석열정부는 정부의 늘어난 부채를 핑계로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경기회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중물의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 곳간만 지키려고 안간힘을 쓴다. IMF때 유동성 문제로 사라진

대기업이 여러개이다. 이때 배운 학습효과로 대부분의 대기업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지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좌파들은 투자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기업에 위기가 발생되었을 때

좌파들은 아무런 역할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질만 하고자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떨까? 한 분기 매출만 떨어져도 어려운데 2년이상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폐업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중고장비 시장에서는 수천만원 하는 장비가 고철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가 길어질 수록 기업들의 재기는 어려워 질 것이다. 심하게 표현하면 산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 코로나를 맞아 미국은 2조달러 이상 산업계와 개인에게 투입을 하여 경기는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위험한 경기 침체를 예고하며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것이라 했지만 올해말까지의 상황은

선진국중에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축통화국이므로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남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평가절하 하는 가벼운 말질에 불과하다. 이유는 국제적인 기축통화는 미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대 산유국이면서 가스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나라가 있고 자원이 너무 많아서

망한 산유국을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기축통화국이란 이유만으로 고도성장을 설명할 수 없다.


- 결론은 미래를 보는 慧眼혜안의 유무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곳간의 곡식을 아끼는 정책은 하수이다. 봄이 오기전에 얼어 붙은 땅을 갈아 엎고 두엄을 주고 새로운 씨앗을 발아시킬 

준비를 해야 다가오는 봄에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루테크 · 대표 : 김성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387-50
전화 : 070-4045-0878 · 팩스 : 070-8282-8446 · 이메일 : uribang@naver.com

©2020. 이루테크, ULdesign. All Rights Reserved. Website by ULdesign.